훈련생 제적 및 계좌차감 금액 개정사항 사전안내

□ (개정배경) 현재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생의 낮은 출석률을 제적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여 훈련생들의 성실 수강을 독려하고 있으나(｢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｣ 제35조제1항제1호및제2호),

ㅇ 원격훈련 등 그 외 훈련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적규정이 없어 여러 과정을 수강하고 반복적으로 미수료하는 사례 등 발생

□ (개정사항) ｢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｣ 개정을 통해 집체·원격 등 각 훈련방법별로 제적기준을 신설하고, 페널티(계좌차감) 부과조건 및 차감금액을 명확히 규정

[ 훈련유형별 계좌 차감기준 및 차감액(‘25.8.1일 시행 예정) ]

훈련유형	차감기준	차감액
① 집체훈련과정 ②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③ 혼합훈련과정	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출석요건 또는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	1회	20만원
		2회	50만원
		3회 이상	100만원
④ 원격훈련과정	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	1회	4만원
		2회	10만원
		3회 이상	20만원

※ 행정예고 등 절차진행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재안내 예정)

□ (변경사항 적용시점·기준)  ‘25.8.1일*부터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

* ｢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｣ 개정안 행정예고(’25.6.26.~‘25.7.16.) 종료 후 시행 예정

훈련유형	중도탈락 시	제적 시
집체 및 비대면실시간훈련	8.1일자 중도탈락부터 개정사항 적용	제적일 기준 8.1일자 제적부터 개정사항 적용
원격훈련		훈련종료일 8.1일자 과정부터 개정사항 적용 * 원격훈련 제적일은 훈련종료일
혼합훈련		집체훈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8.1일자 제적부터, 원격훈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훈련종료일 8.1일자 과정부터 적용 * 원격훈련 제적일은 훈련종료일

ㅇ ’25.8.1일 이전 중도탈락 또는 제적 또한 훈련유형별로 구분하여 누적하여 횟수 산정*

* 예시) ‘25.8.1일 이전에 집체훈련에서 중탈 1회, 원격훈련에서 중탈 2회 경험이 있는 훈련생이 새롭게 수강한 원격훈련에서 ’25.11.1일자로 제적된 경우 → ‘25.11.1일자 제적은 원격훈련 3번째 중탈(또는 제적)으로, 계좌잔액 20만원 차감

□ (당부사항) 각 훈련기관은 훈련생들이 유의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및 관리를 요청드림

붙 임		｢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｣ 개정(안)

현행

개정(안)

제15조(계좌잔액의 차감)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.

구분		차감액
질병․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	1회	20만원
	2회	50만원
	3회 이상	100만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<3호로 이동>		전액
3.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, 지원받은 경우 <4호로 이동>		전액

제15조(계좌잔액의 차감) ① (현행과 같음)

구분		차감액
1. 집체훈련과정,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, 혼합훈련과정에서 질병·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	1회	20만원
	2회	50만원
	3회 이상	100만원
2. 원격훈련과정(다만,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)에서 질병·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	1회	4만원
	2회	10만원
	3회 이상	20만원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<2호에서 이동>		전액
4.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, 지원받은 경우 <3호에서 이동>		전액

② ~ ➂ (생  략)

② ~ ➂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훈련생의 제적) ① 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제35조(훈련생의 제적) ①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단, 제2호 및 제3호에서 원격훈련 학습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하는 경우에는 수료보고 시 제적한다.

1. 단위기간 중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(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)에 해당하는 훈련생(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) <가목으로 이동>

1.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

가. 단위기간 중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(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)에 해당하는 훈련생(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) <1호에서 이동>

나.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(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)를 초과하는 훈련생(다만,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으로 한다) <2호에서 이동>

2.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(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)를 초과하는 훈련생(단,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으로 한다) <나목으로 이동>

2. 원격훈련과정(다만,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): 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

<신  설>

3. 혼합훈련과정: 집체훈련(비대면실시간훈련을 포함한다)의 결석 일수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거나, 원격훈련의 학습진도율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
3.ㆍ4. (생  략)

4.ㆍ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② ∼ ④ (생  략)

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